안전도시 서울플랜 수립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및 100억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업 등을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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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도시안전
정책명 안전도시 서울플랜 수립 해당사업 결재문서 서울의 정책 전체목록
사업번호 2017-40
기간 2016.11 ∼2017.12
진행상태 진행
소요예산 200백만원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담당자 홍승용
전화번호 2133-8024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정책환경 변화로 시설물분야 외 다양한 안전이슈가 사회 문제화
 - 안전사고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공무원(전문가)간 인식 격차 발생
 - 현장 여건 고려없는 안전관련 법령, 제도 등으로 동일 사고 반복 발생
 - 안전이슈가 국경을 넘어 발생하여 해외도시간 협치 필요

○ 추진방향
 - 사회․경제적 변화 대응 : 사회․인문학적 관점에서 안전페러다임 재정립
 - 시민․공무원 인식격차 해소 :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중심 정책개발
 - 제도와 현장의 괴리해소 : 현장중심 제도마련
 - 지역적 안전정책 탈피 : 해외 네트워크 강화

○ 추진전략
 - Outside-In 전략 : “외부전문가의 시각으로 안전문제 들여다 보기”(’16년)
 - 안전도시 서울플랜 수립 : 중장기 계획 수립”(’17년)
 - 지속적 시민평가․환류 : “시민위원회, 서울플랜 이행 점검․발표”(’18년∼)  

○ 주요성과
 - 기획위원회 구성(’16.11.) : 19명(분야별 전문가+시민․사회단체)
    ※ 기획위원회 전체회의 11회, 분과 8회(교통1, 실무1, 재난1, 노동5) 2017.5.현재
- 시민전문가 의견수렴 
   · X-Disaster(대형재난) 정책토론회 개최 - ’16.10.20(목), 시민·전문가 500여명
   · 건설기술연구원 노후 시설물 대응방안 청취 - ’16.11.16(수)
   · 시민대 토론회 안전 亂場 개최 - ’16.12.4(일), 200여명 참석
   · 시민건강국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 청취 - ’16.12.13(화)
   · 안전분야 외국인주민 비정상회담 개최 - ’16.12.21(수)
       ※ ‘17.1∼3 노조관계자(8개단체 12명), 건설현장(20여회, 50명) 의견청취

 - 도시안전 시민인식조사(’17.1, 1,000명)
   · 전반적인 서울재난·사고 위험도는 100점 만점에 60.2점 
   · 여성, 고령층, 단순노무종사자 등 취약계층이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높음

 - 100 RC 선정 기념 시민대토론회(’17.2.21) 
   · 시민이 생각하는 서울의 안전 Talk-Show 
   · 재난회복력 의제설정 워크숍 : 서울의 재난회복력 진단–Mckinsey

- 100RC PRA를 활용한 인프라등 위험도 정성평가(’17.5) 

○ 향후추진계획
 - ‘17.6월    노후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개선전략 발표 
 - ‘17.6.13 ∼14 100RC 재난회복력 워크숍 
 - ‘17.6월    안전도시 서울플랜 중간보고회 –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
 - ‘17.8월 ∼10월  각 실국 소관 중점·일반관리 세부계획 검토회 
 - ‘17.11월        시민대토론회
 - ‘17.12월        최종보고회

○ ‘17년 소요예산 : 2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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