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문서 공유 및 인쇄

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창조경제
정책명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7-33
기간 2016.05.19.~
진행상태 완료
소요예산 비예산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담당자 이창민
전화번호 2133-5151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위기감 가속화
  - 경제적 갑을관계, 불공정 거래, 노동 부당대우 등의 관행 지속
  - 더불어 함께 잘사는 ‘포용적 경제’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 목적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에서 상생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노동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의 근거 마련

○ 추진기간 : 2016년~

○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른 권한 범위 하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
  -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
  - 상생 협력, 공정경제, 노동권 보장 사항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정책 검토 및 중앙부처 건의에 관한 규정
  -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교육 및 행사에 관한 규정 등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첨부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