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및 100억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업 등을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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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도시안전
정책명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서울의 정책 전체목록
사업번호 2016-83
기간 2015년 ~ 2016년
진행상태 진행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소방행정과
담당자 방지호
전화번호 3706-1322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지방재정법 개정(’14. 5. 28.)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16년부터 특별회계 설치·운용이 의무화됨

 

○ 조례 주요내용

- 세입 : 지역자원시설세액(특정부동산분),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소방관련법규 위반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

- 세출 :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소방시설 확충 사업비,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등

 

○ 조례 적용시기 : 2016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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