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연구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및 100억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업 등을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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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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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거안정
정책명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해당사업 결재문서 서울의 정책 전체목록
사업번호 2016-73
기간 2015년 6월 ~ 2016년 7월
진행상태 진행
소요예산 247,350천원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임대주택과
담당자 김태호
전화번호 2133-7065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2014.1.1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공공주택’으로 체계화되었으며,「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4년마다「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수립하도록 의무화되었음

- 이에 따라 향후 4년간 서울공공주택 8만호 공급이라는 정책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5-06-02 ~ 2016-07-01

○ 총사업비 : 247,350천원

○ 주요내용

- 기초 조사 및 분석

- 서울공공주택 수요추정 및 전망

- 서울공공주택 공급 정책방향 설정

- 재원조달 방안 및 단계별 공급계획

- 현행 공공주택 공급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모델 개발 및 타당성, 사업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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