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정비방안 연구(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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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도시재생
정책명 서울특별시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정비방안 연구(1차)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6-63
기간 2015년 3월 ~ 2015년 12월
진행상태 완료
소요예산 96,740천원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김정헌
전화번호 2133-8319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용도지역안의 건축용도 제한방식이 불허용도를 열거하되 그 밖의 용도를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으로 상당 폭의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서울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용도 지역별 역할 재정립과 연계하여 용도지역별 허용용도를 재검토하여 정비

○ 추진기간 : 2015.3월~2015.12월

○ 총사업비 : 96,740천원

○ 주요내용

- 건축물 종류별 운영현황 조사

- 서울시 특성에 적합한 용도지역 관리방안 정립

- 용도지역 관리방안의 실현을 위한 허용용도 정비

-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도출

 

○ 추진경과

- 2015.3.27. : 학술용역 계약체결 및 과업수행자문단 구성

- 2015.4.16. : 학술용역 착수보고

- 2015.12.15. : 학수용역 준공

 

○ 사업관련자

- 담당자 김정헌, 지역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책임연구원 이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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