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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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시민건강
정책명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6-44
기간 2015년 8월 ~ 2016년 1월
진행상태 완료
소요예산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박종환
전화번호 2133-7553

주요 내용

○ 추진배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청소년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과 남용으로부터 시민 건강안전을 도모하고 중독자 등 치료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추진기간 : 2015. 8. 20 ∼ 2016. 1. 7

○ 총사업비 : 비예산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마약류, 치료보호, 유해약물에 대한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명시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서울시 역할, 지원사업의 종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명시

- 전문기관 지정 및 보조에 관한 사항 명시

- 비밀 준수의 의무 및 지도·감독 관한 사항을 명시

 

□ 사업관련자 현황

○ ‘15.08.20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수립

- 보건의료정책과 실무사무관 김태금, 사무관 정지애, 과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행정1부시장 류경기

※ 입법예고(’15.9.10~’15.9.30), 법제심사 완료(‘15.10.12)

○ ‘15.10.12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보건의료정책과 실무사무관 김태금, 사무관 정지애, 과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행정1부시장 류경기

※ 2015년 제14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완료(’15.10.27)

○ ‘16.01.07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관한 조례 공포 시행

- 보건의료정책과 실무사무관 김태금 , 사무관 정지애, 과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행정1부시장 류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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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 한글파일

    2016-44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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