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선진화방안 마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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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주거안정
정책명 공동주택관리 선진화방안 마련 연구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5-44
기간 2014년 5월 ~ 215년 8월
진행상태 완료
소요예산 122백만원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담당자 왕승찬
전화번호 2133-7296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아파트 비율이 높고 아파트 선호에 따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되고 있으나 주민의 관심과 인식부족으로 부조리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지관리의 중요성과 인식전환 필요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일환으로 2013년 실시한 관리실태 조사결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감 결여와 행정기관의 소극적 지원 등으로   부조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개선 마련을    위해 선진화 공동주택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추진기간 : 2014. 5월 ~ 2015. 8월

 

○ 총사업비 : 122백만원

 

○ 주요내용

  - 관리주체별 기능 및 역할 재정립

    (관리소장 임기제, 관리소장의 사실조사 의뢰권, 장기수선    충당금 최소기준 제시 등)

  - 공사비 및 관리비 운영개선

    (주요공종 11가지 참고용 공사비 제시, 수선공사 매뉴얼

    관리비 절감 가이드라인)

  - 공동주택 관리품질 평가제

    (5개분야 149개 평가항목 발굴)

  - 임의관리 공동주택의 관리기준

    (100세대 이상 준 의무관리 단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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