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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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환경
정책명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5-40
기간 2014년 2월 ~ 2014년 7월
진행상태 완료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담당자 박진화
전화번호 2133-1923

주요 내용

○ 추진근거

- ‘10. 7.  15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제정 시행

- ‘11. 1. 27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규칙 제정 시행

- ‘12. 2. 01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

- ‘13. 2. 02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 추진기간 : 2014.2.25. ~ 2014.7.17

○ 개정사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2013.2.2.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좋은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임

○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은 제1조(목적) ~ 제19조(좋은빛상 선정 및 시상 등)로 구성되어 있음

- 시장은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

-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좋은빛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

- 시장은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

- 시장은 관할지역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고 평가항목, 범위 등 세부항목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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