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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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여성가족
정책명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20-55
기간 2019.10.31.~2020.7.26
진행상태 진행
소요예산 130,909천원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담당자 오은희
전화번호 2133-5195

주요 내용

① 정책사업명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단위과제카드 : 아동복지관리]
② 추진배경
○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이 개정(’16.3.2.) 되었으나 시설중심 보호체계 유지 
《사유》①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지속 발생(매년 200여 명) 
        ②가정복귀가 어려운 학대피해 아동 증가
        ③경기 침체로 보호자의 아동 부양능력 회복이 어려운 아동 존재
○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19.5.23.) 및 아동보호 추진체계 혁신을 위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19.7.16.) 
○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입각한 아동복지정책 마련 및 보호시스템 개편 필요성 
○ 시립꿈나무마을 인근 응암2구역 재개발단지 내 학교용지가 교육청 요구에 의해 해제된 이후 시립꿈나무마을 대운동장 내 중학교를 설치해달라는 민원 지속 발생
 ※ 응암2구역 내 확보된 학교용지 해제 후 아파트 128채 건립
③ 사업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용역기간 : ’19.10.31.~ ’20.7.26.(9개월)
○ 계약금액 : 130,909천원
○ 계약대상 : (재)서울연구원
○ 과업내용
  - 연도별 보호대상아동의 수, 발생요인 등 변화추이에 대한 분석·예측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입양 등 현행 보호체계 및 아동 처우실태 분석
  - 서울시 아동정책 분석 및 서울형 보호체계 기준선 도출
  - 아동의 원가정 분리 예방 및 가정보호 지원체계 구축방안
  - 대안양육제도의 재구조화 및 효율적 지원방안
  - 시립아동복지시설 운영 마스터플랜
  - 서울시아동복지센터의 기능 및 조직체계 개편방안 마련
④ 사업부서
 가족담당관
⑤ 담당자
 오은희(5195)
⑥ 선정기준
 1억 이상 연구용역
⑦ 사업기간
 9개월(’19.10.3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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