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간정책 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 기반마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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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주거안정
정책명 도시공간정책 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 기반마련 연구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9-54
기간 2018.3.30. ~ 2019.3.31.
진행상태 진행
소요예산 141,384(천원)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담당자 전정훈
전화번호 2133-8319

주요 내용

① 정책사업명
도시공간정책 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 기반마련 연구
② 추진배경
○ 부담가능 임대주택 지속 확충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 차원의 주요 정책 과제이나,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방식은 한계
○ 서울시 주거종합계획 수립과 장래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대응하는 공간 차원의 부담가을 임대주택 확충방향 설정과 제도적 기반조성 준비 필요 시점
③ 사업개요
○ 목 적
- 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공간정책 차원의 방향 정립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과업내용
- 기존 주택정책 진단
- 부담가능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해외사례
- 공간정책 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 원칙과 방향 제시
- 주거종합계획 상 임대주택 공급과 연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마련
- 관련 법제도 및 지침 개선방안 제시
④ 사업부서
도시계획과
⑤ 담당자
양용택 도시계획과장
전정훈 주무관
⑥ 선정기준
학술연구용역
⑦ 사업기간
2018.3.30. ~ 2019.3.31.
<그간 주요 추진내용>
○ 학술용역 시행‘18.3.19.
○ 착수 보고‘18.4.19.
○ 중간 보고‘18.8.22.
○ 용역 준공기한 변경(연기) 보고‘18.12.18.
○ 최종 보고‘19.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