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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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도시재생
정책명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9-48
기간 2018. 12. 31.~
진행상태 진행
소요예산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자 김희완
전화번호 2133-7251

주요 내용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② 추진배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2018. 2. 9.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③ 사업개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 도모
④ 사업부서
주거환경개선과
⑤ 담당자
김희완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제·개정
⑦ 사업기간
2018.12.31.~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조례 제정 추진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추진계획안 (행정2부시장 방침 제39호)'18.3.9.
○ 입법예고 '18.3.22~4.11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행정2부시장 방침 제83호)'18.4.26.
○ 제281회 시의회 정례회
- 보류의결, 조례안 자동 폐기'18.6.19
○ 재입법예고'18.7.12~7.23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재상정(행정2부시장 방침 제156호)'18.8.9.
○ 제283회 시의회 임시회
- 보류의결 '18.9.6
○ 제284회 시의회 정례회
- 대안의결'18.12.2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18.12.24
○ 조례 공포.시행'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