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안
주요 사항
분야 | 여성가족 | 진행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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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9-3 | 기간 | 2018.1.17.~2018.5.3 |
소요예산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 담당자(전화번호) | 심효진 (2133-5334) |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② 추진배경
가출.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 지원 정책 수립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③ 사업개요
○ 공포 및 시행 : ’18. 5. 3
○ 주요내용
- 위기 십대여성의 정의, 정책마련 및 지원에 관한 책무 명시
- 지원사업의 내용 및 예산지원,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 설치.운영 근거 및 지원시설 명시
-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위탁의 해지,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④ 사업부서
여성권익담당관
⑤ 담당자
김순희 과장
심효진 주무관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제?개정
⑦ 사업기간
‘18.1.17.~‘18.5.3
<그간 주요 추진내용>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제정계획‘18.1.17.
심효진 주무관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조례안 입법예고‘18.1.19.~‘18.2.20.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18.3.7.
○ 2018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8.3.16
○ 제28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상정?의결‘18.4.3
○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18.4.13.
○ 조례안 공포?시행‘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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