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시 주차요금 및 급지정책 개선방안 연구
주요 사항
| 분야 | 교통 | 진행상태 | 완료 |
|---|---|---|---|
| 정책명 | 서울시 주차요금 및 급지정책 개선방안 연구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17-57 | 기간 | 2016.2~2016.12 |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담당자(전화번호) | 이종운 (2133-2356) |
문서 설명
○ 사업목적
- 장기간 급지 및 주차요금 동결에 따른 주차수요관리의 실효성 부족문제 등을 진단하고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한 주차요금 및 급지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 사업내용
- 법제도 및 주차현황 검토
- 주차급지정책 및 주차요금정책 개선방안 도출
· 현황 및 문제점
· 해외사례 검토
· 개선방안 도출 및 기대효과 분석
- 주차상한제 개선방안 도출
· 현황 및 문제점
· 해외사례 검토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분석
- 정책 실효성 확보방안
· 주차수요관리 실효성 제고방안
· 법제도 개정방안
○ 추진상황
-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 방안 시장단 보고 : ‘17.3.2
- 주차상한제 법령개정안 건의(→국토교통부) : ‘17.3.29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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