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주요 사항
| 분야 | 도시재생 | 진행상태 | 완료 |
|---|---|---|---|
| 정책명 |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11-97 | 기간 | 2009.7~ |
| 소요예산 | 37,936백만원(2014)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재생지원과 | 담당자(전화번호) | 우종우 (2133-7193) |
문서 설명
#추진배경
○공공의 자금융자 확대와 정확한 정보공개 관리등 업무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자율적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하며,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소송 등 주민갈등을 사전에 해소하여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낭비를 방지하고,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 절감을 통해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를확대하고자 도입한 제도임.
#추진경과
○’09.07.01:공공관리제도 도입 발표
○’10.04.1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공공관리법제화)
○’10.07.15:서울시 조례개정(적용대상 및 지원내용 구체화)
-설계자,정비업체 선정기준 고시(’10.7.15)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제정(’10.7.29)
-시공자 선정기준 고시 및 업무매뉴얼 제공(’10.9.16)
○’11.10.: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마련
○’12.12.:자치구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구성·운영
○’13.09.: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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