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20년 실효대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2차년도)
주요 사항
| 분야 | 도시재생 | 진행상태 | 완료 |
|---|---|---|---|
| 정책명 | ‘20년 실효대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2차년도)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18-9 | 기간 | 2016.6∼2018.6 |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담당자(전화번호) | 이현구 (2133-8457) |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20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② 추진배경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20년간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7.1.부터 도시계획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 시행
③ 사업개요
2020년 실효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 방안 마련 및 실효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
④ 사업부서
시설계획과
⑤ 담당자
고경곤
⑥ 선정기준
연구용역
⑦ 사업기간
2016.6∼2018.6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시의회 보고
‘17.11.9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18.1.18
20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② 추진배경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20년간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7.1.부터 도시계획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 시행
③ 사업개요
2020년 실효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 방안 마련 및 실효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
④ 사업부서
시설계획과
⑤ 담당자
고경곤
⑥ 선정기준
연구용역
⑦ 사업기간
2016.6∼2018.6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시의회 보고
‘17.11.9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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