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주요 사항
| 분야 | 도시재생 | 진행상태 | 완료 |
|---|---|---|---|
| 정책명 |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18-7 | 기간 | 2017.4.1 ~ 2018.11.21 |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담당자(전화번호) | 장영준 (2133-8327) |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② 추진배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적정성 재검토·정비 추진
③ 사업개요
- 개별법·특별법 적용으로 약화된 現 용도지역 관리기준 개선,
통합적 관점의 용도지역 지정?조정 기준 마련
- 용도지역 특성유지를 위한 보존?활성화지역 관리·유도방안 마련
- 지정 목적 상이, 용도 상충 등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급지역 검토
④ 사업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⑤ 담당자
시설6급 장영준
⑥ 선정기준
연구용역
⑦ 사업기간
‘17.4.1 ~ ’18.11.21
<그간 주요 추진내용>
○ 과업수행자문단 구성·운영계획
‘17.04.10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용역 추진계획
‘17.02.15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② 추진배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적정성 재검토·정비 추진
③ 사업개요
- 개별법·특별법 적용으로 약화된 現 용도지역 관리기준 개선,
통합적 관점의 용도지역 지정?조정 기준 마련
- 용도지역 특성유지를 위한 보존?활성화지역 관리·유도방안 마련
- 지정 목적 상이, 용도 상충 등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급지역 검토
④ 사업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⑤ 담당자
시설6급 장영준
⑥ 선정기준
연구용역
⑦ 사업기간
‘17.4.1 ~ ’18.11.21
<그간 주요 추진내용>
○ 과업수행자문단 구성·운영계획
‘17.04.10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용역 추진계획
‘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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