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연구
주요 사항
| 분야 | 주거안정 | 진행상태 | 완료 |
|---|---|---|---|
| 정책명 |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16-73 | 기간 | 2015년 6월 ~ 2016년 7월 |
| 소요예산 | 247,350천원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임대주택과 | 담당자(전화번호) | 김태호 (2133-7065) |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2014.1.1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공공주택’으로 체계화되었으며,「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4년마다「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수립하도록 의무화되었음
- 이에 따라 향후 4년간 서울공공주택 8만호 공급이라는 정책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5-06-02 ~ 2016-07-01
○ 총사업비 : 247,350천원
○ 주요내용
- 기초 조사 및 분석
- 서울공공주택 수요추정 및 전망
- 서울공공주택 공급 정책방향 설정
- 재원조달 방안 및 단계별 공급계획
- 현행 공공주택 공급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모델 개발 및 타당성, 사업성 검증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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