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동주택관리 선진화방안 마련 연구
주요 사항
| 분야 | 주거안정 | 진행상태 | 완료 |
|---|---|---|---|
| 정책명 | 공동주택관리 선진화방안 마련 연구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15-44 | 기간 | 2014년 5월 ~ 215년 8월 |
| 소요예산 | 122백만원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담당자(전화번호) | 왕승찬 (2133-7296) |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아파트 비율이 높고 아파트 선호에 따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되고 있으나 주민의 관심과 인식부족으로 부조리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지관리의 중요성과 인식전환 필요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일환으로 2013년 실시한 관리실태 조사결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감 결여와 행정기관의 소극적 지원 등으로 부조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개선 마련을 위해 선진화 공동주택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추진기간 : 2014. 5월 ~ 2015. 8월
○ 총사업비 : 122백만원
○ 주요내용
- 관리주체별 기능 및 역할 재정립
(관리소장 임기제, 관리소장의 사실조사 의뢰권, 장기수선 충당금 최소기준 제시 등)
- 공사비 및 관리비 운영개선
(주요공종 11가지 참고용 공사비 제시, 수선공사 매뉴얼
관리비 절감 가이드라인)
- 공동주택 관리품질 평가제
(5개분야 149개 평가항목 발굴)
- 임의관리 공동주택의 관리기준
(100세대 이상 준 의무관리 단지로 지정)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