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시 사회복지 인프라 배치의 적정성 및 균형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주요 사항
| 분야 | 시민복지 | 진행상태 | 완료 |
|---|---|---|---|
| 정책명 | 서울시 사회복지 인프라 배치의 적정성 및 균형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17-29 | 기간 | 2016. 6. ~2017. 3. |
| 소요예산 | 276백만원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담당자(전화번호) | 정성욱 (2133-7328) |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사회복지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별 복지시설 수급에 대한 불균형 발생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별 복지 인프라의 적정 공급과 균형배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실시함
○ 주요 연구내용
- 자치구간 복지격차 분석 및 지표
․ ①복지대상 인구 분포, ②복지인프라 격차(재정, 인력, 시설), ③복지수급 실태(소득보장, 일자리사업, 의료보장 등), ④복지수준(삶의질) 격차
- 복지격차영향평가 적용 방안 설계(자치분권연구소 시행, ‘16.12월)
․ 市 자치법규 제․개정 및 신규사업 추진 전 복지격차 발생 예측 가능성 사전 점검 및 통제
- 사회복지시설 균형배치 방안
․ 복지시설 수급분석, 공간배치 분석, 균형배치 방안에 대한 제언
○ 소요예산 : 276백만원 (시비 100%)
○ 추진현황
○ 향후계획
- 복지격차영향평가 시범 실시(복지분야) : ’17. 10.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균형배치(안)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 수립 : ’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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