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기준에 관한 연구
주요 사항
| 분야 | 교통 | 진행상태 | 완료 |
|---|---|---|---|
| 정책명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기준에 관한 연구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16-51 | 기간 | 2015년 3월 ~ 2015년 12월 |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도로계획과 | 담당자(전화번호) | 정용훈 (2133-8065) |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서울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연구 필요
○ 연구기간 : 2015.3월 ~ 2015.12월
○ 총사업비 :
○ 주요내용
- 국토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도로와 다른도로와 연결규정 분석
- 각 자치단체에서 이용하는 연결허가관련 실태 분석 및 문제점 등 파악
-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연결허가 적정 기준 마련
- 각 자치구 및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
- 서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마련
□ 사업관련자 현황
○ ’14.8.22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기준에 관한 연구” 학술용역 시행계획
- 전문관 정용훈, 도로정책팀장 이승석, 도로계획과장 형태경, 시설안전정책관 한제현, 도시안전실장 조성일
○ ’15.3.18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기준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 착수
- 책임연구원 김원희
○ ’15.12.4 : 연구용역 최종 설명회 개최
- 전문관 정용훈, 도로정책팀장 이승석, 도로계획과장 전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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