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주요 사항
분야 | 창조경제 | 진행상태 | 진행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20-48 | 기간 | 2018. 10. 26. ~ 2019. 3. 28.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 담당자(전화번호) | 신혜선 (2133-2917) |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② 추진배경
정보화 정책의 영역이 행정업무 중심에서 도시운영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스마트시티 서울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존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 필요
③ 사업개요
○ 주요내용
- 정보화 기본조례 중심 「U-City건설사업에 관한 조례」흡수·통합
- 상위 법령과 중복이고 선언적인 조문 정비로 조례 간소화
·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은 신설
·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재기재하는 조항 정비
- 「스마트시티 서울」추진에 필요한 조항 신설
· 시민참여 및 민관협력, 전시관 운영,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운영·관리 등
④ 사업부서
스마트도시담당관
⑤ 담당자
주무관 신혜선(2917)
과 장 고경희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18. 10. 26. ~ 2019.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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