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및 외국인 실태조사 학술용역
주요 사항
| 분야 | 주거안정 | 진행상태 | 완료 |
|---|---|---|---|
| 정책명 |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및 외국인 실태조사 학술용역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17-58 | 기간 | 2016.6.14. ~ 2017.3.11. |
| 소요예산 | 126백만원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담당자(전화번호) | 전창미 (2133-7710) |
문서 설명
□ 추진배경
◦서울시의 주거복지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존재하고,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로 주거빈곤 상태에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주거취약계층(외국인 포함) 발굴 포함
◦주거권 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실태 및 주택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주거지원 방안을 수립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갈등 및 사회문제의 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요소를 발견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종합현황 자료의 생산 및 실증근거 자료 마련
□ 주요내용
◦주거취약계층의 개념 및 유형화 정립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실태 및 주택정책 수요 파악
◦해외선진국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 및 사례조사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신규 정책개발, 모델 제시 등
□ 추진실적
◦2016. 6 : 착수보고회 개최
◦2016.10 : 중간보고 개최
◦2016.12 : 세미나 개최
◦2017. 3 :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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