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서울시 여성소득 불평등 인식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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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거주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 소득 실태, 여성 소득 지원을 위한 서울시 정책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서울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요 통계자료,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지원정책, 해외사례 등에 대한 문헌 연구와 서울시 여성을 대상으로 경제 활동 현황, 계층 이동 및 경제적 불평 등 인식, 서울시의 여성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에 대해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참여율과 임금소득, 정규직 비율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과 육아, 가사 부담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1ㆍ2인 고령가구 증가와 함께 빈곤의 여성화, 빈곤 노인여성의 증가 등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일자리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이에 못지않게 출산과 육아, 보육에 대한 공공영역과 기업의 지원, 그리고 기업 근로환경 개선 및 인식 변화를 통해 여성의 육아, 보육과 가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나아가 경력 단절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여성의 육아와 가사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의 증가는 여성 일자리의 확대로도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역시 육아, 보육과 근무 조건 등 노동 문제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한편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아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접적인 생활비 절감 지원에 대해서는 주거비를 줄이는 것에 대한 수요가 컸다. 주거비는 가계부채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 가능한 주거비 경감을 위한 지원 방안을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가. 연구의 필요성 1
나.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가. 연구의 범위 3
나. 연구의 방법 4


Ⅱ. 본 론 9

1.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현황과 특성 9
가.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여부 9
나. 서울시 여성 취업자의 주수입자 여부 11
다. 서울시 여성 취업자 근로 형태 13
라. 서울시 여성 취업자 월평균 소득 15
마. 서울시 여성 취업자 과거 6개월 이상 실직 여부 17
바. 서울시 여성 취업자 과거 6개월 이상 실직 이유 19
사. 서울시 여성 실업자 구직활동 여부 21
아. 서울시 여성 실업자 과거 취업 여부 23
자. 서울시 여성 실업자 과거 퇴직 이유 23
차. 서울시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 구직활동 하지 않는 이유 24
카. 서울시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 과거 취업 여부 26
타. 서울시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 과거 퇴직 이유 26
2. 서울시 여성 소득불평등 실태 및 인식 27
가. 서울시 여성 월평균 가구 소득 분포 27
나. 서울시 여성 주관적 계층 귀속감 29
다. 서울시 여성 자녀세대 계층 이동에 대한 인식 31
라. 서울시 여성 계층 불평등에 대한 인식 33
마. 서울시 여성 성별간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35
바. 서울시 여성 성별간 경제적 불평등 원인에 대한 인식 37

3.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지원정책 현황 및 인식 39
가.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지원정책 현황 39
나.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지원정책 인지 여부 42
다.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지원정책 인식 내용 44

4.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지원정책 수요 및 개선 방안 46
가. 최우선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지원정책 46
나. 서울시 여성 가정 최대 지출 영역 48
다. 서울시 지원 정책으로 절감 가능한 영역 50
라. 지출 감소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서울시 정책 의견사항 52

5. 해외 여성 경제활동 지원정책 사례 53
가. 해외 여성 출산 보육 지원정책 사례 53
나. 해외 여성 경력단절여성 지원정책 사례 54


Ⅲ. 결 론 55

1. 연구결과 요약 55
가.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현황과 특성 55
나. 서울시 여성 소득불평등 실태 및 인식 56
다.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지원정책 현황 및 인식 56

2. 시사점 및 제언 57


□ 부록 58

1. 통계표 58

2. 설문지 104


□ 참고문헌 108

문서 정보

[2017년도]서울시 여성소득 불평등 인식 및 개선방안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32595453 등록일 2018-01-16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7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특별시의회 제공부서 서울특별시의회
작성자(책임자) 관리자 생산일 2017-11-21
소요예산
라이선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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