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청년정책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 기자회견 전문]

저는 오늘 청년수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누군가의 말처럼 지금 청년세대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입니다. 부모세대는 오늘보다 내일 잘 산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청년세대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존감을 다친 청년세대는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오포세대라고 자조하고,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냉소합니다. 희망과 믿음을 상실한 청년의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세대의 문제이며, 대한민국 미래의 문제입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은 이런 심각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일 뿐입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의 0.03%에 불과한 9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4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의 추진을 직권취소했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른 문제도 아닌 청년문제로 법정에 서는 방법은 최선이 아닙니다.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를 이룰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에 대화와 토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해결책을 함께 찾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역시 청년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8조가 넘는 돈을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투입했고 올해도 2조 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정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청년실업문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6월 역대 최고치 10.3%를 기록했고, 전체 실업률의 세배에 이릅니다.

다른 시도, 다른 방안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도 그런 취지입니다.

저는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전에 이 정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이 제안하고 만든 정책입니다. 지난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청년들이 토론하며 스스로 만든 정책입니다. 중앙정부와 맞서기 위해 이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미래세대에 작은 책임이나마 다하고자 만든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가 다른 문제도 아닌 청년정책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대통령을 만나 이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세대 중심의 백년대계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대화이고 토론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안이든 수용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미래세대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께서 위원장을 맡으시면, 제가 간사라도 맡아 열심히 뛸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한 국가의 주요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는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 지표가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고 있어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듣고, 묻고, 함께 실천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 우리 사회가 미래를 향해 함께 움직인다는 믿음입니다. 기자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써주십시오. 미래세대, 청년세대도 이 나라에서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겠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대한 서울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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