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 완전 해소를 목표로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민원·행정 처리를 해주던 동주민센터가 어려운 주민을 직접 찾아나서는 복지서비스 거점으로 탈바꿈하면서 복지 전달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장방문 13만 회, 빈곤위기가정 1만 2,281가구 새로 발굴·지원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단계 사업이 시행 중인 13개 자치구 80개 동을 중심으로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우선, 80개 각 동마다 새롭게 배치된 우리동네주무관,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는 지난 1년간 총 13만 2,210번 주민들을 찾아갔다. ‘찾아가는 동사무소’ 시행 전 1년(5만 4,293회)과 비교하면 2.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어르신 및 빈곤위기가정 평균 방문율은 각각 62%, 88%에 이르렀다.

방문상담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사정에 밝아지면서 새롭게 발굴한 빈곤위기가정도 1만 2,281가구(월평균 1,023가구/동평균 153가구)나 됐다. 갑작스런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다. 시는 ‘송파 세모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8,791명에 긴급 생계비·주거비 등으로 총 41억 원을 지원했다.

또, 긴급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위기가정별로 상황에 따라 임시거처 마련, 맞춤형 급여 신청, 병원 등 타 기관 연계 등 1만 4,437건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동주민센터가 중심이 되어 총 1,334건의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복합사례의 경우에는 지역 내 민간기관과 현장 전문가와 함께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해 최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65세 어르신, 출산가정 방문해 건강관리…전국 최초·유일 보편적 복지

둘째, ‘찾아자는 동주민센터’을 통해 실시 중인 전국 최초, 유일의 보편적 복지인 65세 및 70세 도래 어르신과 출산가정에 대한 방문건강서비스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65세 및 70세 도래 어르신은 총 3만 694명을 방문해 혈압·혈당·우울증·치매·허약 등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 중이며, 이중 치매·우울·허약 노인 7,209명을 조기 발견해 치매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관으로 1만 2,966건을 연계했다.

출산가정은 5,683명을 방문해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살피고, 모유수유, 아기돌보기, 산후우울 등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가정은 아이가 두 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간호사가 방문 관리 중이다.

또, 방문건강관리와 동시에 산후 우울증 예방과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소그룹 엄마모임과, 어르신을 위한 당뇨 소그룹, 허약노인 교실 등을 1,528회 운영해 어르신과 출산가정이 생애주기별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공간개선으로 주민이용공간 최대 205% 확대, 마을공동체 실현 중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으로 나타난 또 하나의 큰 변화는 공공의 체계 개편만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마을계획의 결정과 실행에 직접 참여하는 마을공동체가 실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동주민센터가 단순히 민원 처리 공간에서 주민활동공간으로 변신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79개 동주민센터 공간이 주민이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특히,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참여단과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함께 공간 활용방안부터 설계에 참여해 동주민센터 내 유휴공간을 ‘마을활력소’로 조성, 주민 이용 공간이 117.1%~205.9% 확대됐으며 동별로 주민 5~20명씩 마을활력소 운영진을 구성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스스로 운영 중이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마을계획단’은 14개 동에서 총 1,058명이 활동하고 있고, 생활·안전, 인프라·환경미화 등 총 158개 의제와 235개 실행계획을 도출해냈다. 마을계획을 결정하는 온·오프라인 주민투표에는 총 7,557명이 참여했다.

80개 동 총 558명(동별 7명) 충원, 원스톱서비스 위한 적정규모 인력기반 마련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적, 행정적 기반도 강화했다.

동주민센터 인력의 경우 총 558명(동별 약 7명)을 충원해 적정규모의 인적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시행 전년도 대비 복지대상자는 12% 증가했지만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수는 170명에서 115명으로 줄었다. 또, 전국 최초로 동주민센터별로 어르신방문간호사를 배치하고(106명 채용) 마을공동체 조성을 지원할 마을사업전문가 35명도 동에 배치했다.

무인 민원발급기 수도 3배 이상 늘려 단순 민원에 소모되는 행정력도 절감해 원스톱 통합 서비스가 가능한 행정적 환경을 마련했다.

2단계 18개 구 283개 동으로 확대…18일 2단계 출범식

서울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8개구 283개 동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2018년까지 25개 구 424개 전체 동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18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시장과 18개 자치구청장, 동장, 새로 투입되는 복지플래너 등 핵심 수행주체들이 참석해 각오를 다졌다.

박원순 시장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내년 서울 전체 동으로 확대해 행정이 시민 삶 속으로 더 깊이 다가가고 복지와 건강 사각지대를 줄여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겠다”며,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지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한 명의 시민이라도 발견하고 지원해 복지행정을 완전히 시스템화 되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때까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혁신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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