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한정된 재정으로 알찬 복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복지수요는 자꾸 느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의 공통된 고민일 텐데요, 이에 서울시가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처음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이란, 민간기업이 공공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성과를 내면 사업비와 성과금을 주는 방식의 새로운 복지사업을 말합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때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행정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자로 나서는 기관들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동시에 사업 성공 시에는 원금은 물론 성과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1석 2조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경계선지능아동 100명에 제1호 SIB 사업, 7월 개시

서울시는 사회성과보상사업 1호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공동생활가정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내 62개 아동복지시설(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경계선지능 및 경증지적장애아동 100여명을 양육하고 교육해 가족에게 돌려보내거나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교육은 총 3년간 정서를 치유하고 사회성과 지적능력을 개선시키는 적절한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자립능력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는 1호 사업으로 ‘공동생활가정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을 선택한 이유는 IQ 71~84로 장애는 아니지만 ‘느린학습자’로 불리는 많은 경계선지능아동들이 정서불안과 따돌림, 학습부진과 사회부적응의 문제를 겪고 있으나, 장애로 인정받지 못해 특수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공적 평가 도출되면 투자기업·단체에 사업비 보상, 인센티브 제공

이번 사업목표는 사회성과 지적능력 향상이며, 성과지표는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 부적응행동 감소입니다. 대상 아동에 대한 교사평가척도(TRF)검사 결과가 교육 전보다 상승하고, 경계선급 아동의 지능이 정상 수준으로 개선되면 서울시가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줍니다. 지급은 성공인원 비율에 따른 원금 무보장형 방식입니다.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체계도

1호 사업에는 ▲사단법인 PPL(이사장:김동호), ▲UBS증권 서울지점(대표:홍준기) ▲엠와이소셜컴퍼니(대표:김정태)가 총 11억 1,000만 원을 투자하며, 사업수행은 아동 심리상담 전문가·그룹홈 전문가·사회혁신전문가·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심사를 거친 결과 ‘대교문화재단(이사장: 여인국)’ 컨소시엄으로 결정됐습니다.

서울시는 1호 사업 추진을 통해 적절한 개입 프로그램이 제공돼 학습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아동들로 사업효과를 낼 경우, 소외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방치 시 일생에 걸쳐 발생할 사회적 비용투입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2호, 제3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적용분야 확대

또한, 서울시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력취득 지원 및 취업률 향상, 노숙인과 새터민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제2호, 제3호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용분야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사업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서울시와 총괄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팬임팩트코리아(Pan-Impact Korea)는 25일 ‘서울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출범식에서는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대표가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경과를 발표하고, 운영기관(팬임팩트코리아), 투자자(사단법인 피피엘, 유비에스증권, 엠와이소셜컴퍼니), 수행기관(대교문화재단 컨소시엄) 간 ‘서울시 제1호 SIB 사업 참여기관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이 이뤄졌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회변화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사회문제 예방으로 사회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이라며, “서울시는 국내 최초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 사회적경제과 02-2133-5525, 가족담당관 02-2133-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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