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17일 동아일보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서울시가 서민과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 청년층 신용회복지원사업, 서울 나눔일자리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습니다. (☞ 관련 기사 보기)

이와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 관련

서울시는 2012년 5월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 개소를 위해 창업마이크로크레딧 예산 대출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이 아닌, 운영비와 관리비 중 715백만 원을 우선 변경사용한 것입니다.

또 25개 자치구 민원실에서 운영하던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를 서울복지재단에 권역별 금융복지상담센터 10개소로 통합운영한 것은 상담서비스 외에 복지재단의 복지자원 연계 통합 서비스를 제공 등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관련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2012년 8월 9일 개소)는 임대차와 관련한 상담 및 대출지원을 통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해 왔습니다.

3만 2,009건은 대출신청 건이 아닌 전월세 대출과 관련한 상담 건수이며, 대출신청 247건 중 244건으로 신청건수 대비 98.7% 대출 실행됐습니다.
※ 대출신청(융자추천) : 247건, 대출실적 : 244건(전체 신청건수 대비 98.7%) - 미대출 3건은 신청 취하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취급하는 이사 시기 불일치 대출상품에 대한 문의는 전체 대출상담의 10% 미만입니다.
※ 서울시 대출상품 문의 : 1,921건(전체 상담건수 대비 6%)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의 대출지원 확대를 하고자 융자대상 임대보증금 상향(2억→3억), 대출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3. 청년층 신용회복지원 사업 관련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서울시, 신용회복위원회, 우리은행 3자간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지며, 2015년 현재 긴급생활안정자금(한강론), 대환대출자금(위기탈출론) 두 가지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 2015년도 지원실적(8월 말 현재) : 위기탈출론 25건 87백만원, 한강론 599건 2,039백만원

위기탈출론은 청년들의 정책요구 사항을 반영하여(2013년 10월 20일 청책토론회 건의사항)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년간 연도별 실적은 증가추세(2014년 11건→2015년 8월말 25건)에 있습니다.

위기탈출론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별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무가 5백만 원 이내인 자로 신청가능자 및 대상자 범위를 한정하였기 때문에 실적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자 범위(제외된 채무 한도액 범위)를 넓힐 경우 ① 부실채권 증가, 도덕적 해이 등을 유발할 여지가 있으며 ② 지원대상자의 월 상환금액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문제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위기탈출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격조건 등을 완화하는 것은 청년단체·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자격조건 및 지원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원대상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우리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자치구 등과 연계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 서울 나눔일자리 사업 관련

‘가계부채 위기가구 지원’ 서울나눔일자리사업은 2012년도, 2013년도 당시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서민생활의 안정 등을 위하여 자영업자,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2014년도부터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설치되고,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2014년도부터 복지재단에서 가계부채 지원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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