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산부인과가 줄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의 시대다. 이 와중에도 주위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 반가웠다. 왼쪽 옆집에 이사 온 젊은 부부도 아기를 낳았고, 오른쪽 옆집의 딸도 출산 후 100일이 되어 간다고 했다. 환한 인상을 지닌 조카도 작년에 아기 엄마가 됐다. 출산이 진정한 애국인 시대에 새 생명을 얻게 된 가정을 위해 준비했다. 저출산 대책이 쏟아지는 지금, 어떠한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올해는 또 얼마나 강화됐는지 살펴봤다. ☞ [관련 기사] 기후동행카드, 리버버스 시작…올해 달라지는 서울생활

작년 9월 아기 엄마가 된 조카에게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첫만남이용권’이었다. 무려 200만 원이다. 조카는 출산 후 지출이 가장 큰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썼다고 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바우처로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고, 출산 후 1년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용가능하다. 단,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산후조리원,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23년에는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둘째 아이 이상일 경우, 3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며 지원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신청접수 받고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으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우리나라면 신청 가능하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아도 국내 입국 및 국내 체류 여부가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고 조부모 등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바우처 유효기간은 아동 출생일 기준 1년간 사용 가능하다.

첫만남이용권과 더불어 서울시민이라면 '산후조리비 100만 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9월부터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산모를 대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아기 1명당 100만 원씩 지급되며,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이다. 2023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들이 대상이며, 아이가 태어난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관련 기사]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비 100만원…4만 임산부 챙긴다

단, 사용처는 산후조리원,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산후탈모, 운동이나 체형교정프로그램 수강할 수 있다. 조카는 모유 수유를 하며 먹을 수 있는 한약을 지었고, 산후도우미를 불렀다고 했다. 산후조리원을 나와 가장 힘든 순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한다.

출생 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0~1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확대한다. 2023년에는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이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당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엔 바우처로 지급된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클 경우엔 차액을 현급으로 지급한다. 조카는 부모급여로 아기를 위해 꼭 필요한 분유와 기저귀 등을 구입하며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했다.

둘째 이상의 자녀 출산하면, 첫째 아이 돌봄이 문제다. 작은아이를 안으면 옆에서 떼쓰는 큰 아이의 시샘에 난감한 양육자를 위해 마련됐다. 둘째 출산 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첫째 아이 돌봄 지원서비스’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치구별 가족센터 등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 발생되는 개인 부담액의 90~100%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 [관련 기사] '서울형 아이돌봄비' 벌써 4천명 혜택…신청방법은?

영아 양육가정의 이동 편의를 위한 '서울 엄마아빠택시'도 있다. 기존 16개 자치구에서 2024년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이 제도는 24개월 이하 영아양육가정의 외출을 돕는 제도로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이 이용대상 부모에게 제공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거주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이며 1명당 연 10만 원의 택시 이용포인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아이엠택시 어플을 통해 택시를 잡아야 이용 가능하다. 아기를 안고 짐가방을 들고 택시를 잡아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안다. 서울시의 지원으로 아기와의 외출이 한가로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 [관련 기사] 아기랑 외출할 때 '엄빠택시' 부르세요~ 전 자치구로 확대

이밖에도 외국인 가사관리 시범사업운영과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고위험 임신 및 고위험 신생아의 적정 치료를 위해 소득제한을 없앤다는 소식이다. 2023년에는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지원 둘다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사업이 진행됐다면 2024년부터는 소득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이들의 놀이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총130곳 선정·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실외에 뛰놀 공간이 부족하고, 실내는 층간소음으로 걱정이 많은 양육자에게 딱이다. 아이들이 정신 못차릴 흥미로운 놀이기구들 천지다. ☞ [관련 기사] '서울형 키즈카페' 130개소로 확대…주말 운영시간도 연장

단순 놀이뿐만 아니라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돌봄 서비스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이용대상은 0~9세 아동이며 보호자 1인 동반 입실이 원칙이나 6세 이상의 초등학생의 경우 단독 입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사전예약으로 이용가능하며 회차별 이용정원이 남아있는 시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놀이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에너지 넘치는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무조건 추천한다. 다자녀인 경우 무료인 자치구도 있으며 지역주민은 1,000원 타지역 주민은 2,000원~3,0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 역시 추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는 보통 방과 후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 특화 프로그램, 맞벌이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일시돌봄', '아픈아이일시돌봄' 및 '병원동행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아동 참여 프로그램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아픈 아이 일시돌봄서비스는 2,500원 이다. 현재, 노원구, 동작구, 종로구, 구로구, 성북구, 양천구 총 6곳에 운영되고 있는데, 24년 6월 강서구에 추가 조성 예정이다. 등교 후 아픈 아이들을 위한 가장 구체적인 지원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아이가 아프지만 당장 달려가지 못하는 양육자들에게 더욱 많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육아휴직 중인 조카는 아기가 걷기 시작하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고, 출근을 하면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길 예정이라고 한다. 하루하루 아기를 조금씩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하는 조카는 기꺼이 사랑이 넘치는 아기 엄마의 모습이었다. 인류 종말의 끝에 아기가 탄생하는 기적을 조명하는 영화 <칠드런 오브 맨> 속에는 전쟁 중 태어난 아기를 무장한 군인들이 에스코트 하는 장면이 나온다. 어느 시대라도 마찬가지다. 아기는 절대적인 희망이다.

서울시의 양육돌봄은 그 희망의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을 세세히 짚어가고 있었다. 위급한 상황에 친정이나 시댁 어른들께 부탁하지 않아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 잡는 것은 워킹맘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이 그 어려운 걸 끝내 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