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지난 1월 2일부터 12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2024년 안심소득 참여 가구 모집이 있었다. 이번 모집은 1, 2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모집 대상을 한정했다. 이는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함이다. ☞ [관련 기사] 요즘 많이 힘드시죠? 서울 안심소득, 신청하세요!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소득 보장 정책 실험이다. 1단계에는 참여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484가구를 선정했고, 지난해 2단계에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로 지원기준을 확대해 총 1,100가구를 선정했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가족돌봄청(소)년’ 150가구와 ’저소득 위기가구 350가구 등 총 500가구를 선정한다.

지난 17일 서울특별시청 8층에서는 이번 추가모집의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비 가구 선정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해 복지·경제·통계·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 등 7명이 과정을 함께했다.

이번 모집에는 총 1만 197가구가 지원해 2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차 최종 67:1, 2차 70:1보다는 낮은 경쟁률이었지만, 이번 시범사업 모집 대상자를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비 가구 선정은 과정 전체를 녹화할 정도로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공개모집 후 통계적 무작위 추출로 이 자리에서 1,514가구가 예비 선정되었다. 1차 예비 선정 가구는 가족돌봄청(소)년 534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980가구다. 예비 선정 가구들은 2~3월 자격 요건 적합성 조사를 거쳐, 최종 500가구를 4월에 발표하게 된다. 대상 자격요건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번 안심소득 추가모집 대상자를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로 한정한 것은 송파 세 모녀 사건 등과 같은 복지사각지대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생계를 담당하게 된 청(소)년에게 경제적 도움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심소득은 단순 소득지원이 아닌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사업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채워주는 새로운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AI 등 기계화와 자동화로 사회에서 점차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선정되신 가구들이 지원 기간 생산적인 일을 찾고,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실 수 있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임미희 안심소득정책팀장은 1단계 안심소득 지원가구 중 근로의욕 자극 상승 등으로 이어진 순기능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은 지원 가구의 21.8%가 근로소득이 증가했고, 식품과 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 재화 소비 증가, 우울감과 스트레스 감소로 정신건강에도 긍정적 효과로 이어졌다는 중간평가가 있었다.

안심소득 예비가구 선정위원으로 참여한 서울광역청년센터 신소미 센터장은 “사회적으로 가족돌봄청(소)년의 정의와 관심도 최근에야 주목되고 있는데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대상자에 대한 인식도 없었죠. 세계적으로 어린 나이에 부모나 조부모를 돌보는 청(소)년을 ‘영케어’로 부릅니다. 이번에 안심소득 주대상을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영케어를 위한 지원 규모가 지자체마다 다른데요. 앞으로 사회적으로 영케어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번 안심소득 추가모집에 선정이 확정된 500가구는 4월부터 1년간 매월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안심소득 선정사업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로 한정한 사업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준비를 시작했다고 한다.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25개 자치구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간담회 등 협업 과정도 거쳤다.

보다 정확한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은 결과, 이번 안심소득 신청 가구는 가족돌봄청(소)년 538가구(5.3%), 저소득 위기가구 9,659가구(94.7%)가 신청했다. 가구 규모 기준으로는 1인가구가 무려 절반 5,103건(50%)을 차지할 정도로 높았고, 40~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가구가 5,185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 나누어지는 경계는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그 경계의 높이가 너무 높아 넘을 수 없다면 삶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새로운 복지 모델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은 명확한 대상자들을 찾아 경계를 넘을 수 있도록 돕는 ‘약자와의 동행’ 역점 사업 중 하나다. 모쪼록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이 삶의 무게를 넘을 수 있는 사다리로 서울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복지 모델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