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혼자 사시는 지인의 어머니 얘기다. 지난해 집에서 창문을 열다 넘어져 고관절에 손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입원 후 재활을 시작했지만, 일을 하는 지인은 어머니를 온전히 돌볼 수 없었다. 방법을 찾던 중 주민센터에 연락한 지인은 '돌봄SOS센터' 서비스를 알게 된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자 집으로 방문해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다.

돌봄종사자는 초기 주 3회 방문을 시작으로, 총 20회 방문했다.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돌봐주고, 가사 일도 도왔다. 다행인 것은 특별히 장애 진단이 나오지 않아도 1년에 한 번씩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다. 어머니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집안에 바를 설치해 주기도 했다. 이러한 돌봄이 모두 무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주위를 둘러보면 자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하지만, 자식들이 노모를 찾지 않을 경우는 달랐다. 그 자녀의 수입이 확인된다면 노모는 기초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수급대상자의 직계 혈족 또는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면 대상자를 부양한다고 가정하고 기초생활비 지원을 유예하는 ‘부양의무제’ 때문이다. 자식이 낳아준 부모를 부양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 간 왕래가 없거나 자식이 부양할 여건이나 의향이 없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한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제도는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말, 방배동 모자의 경우가 그랬다. 그들은 부양의무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비로 약 28만원 월세보조밖에 받지 못했다. 그 외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같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였다. 건강보험료가 장기간 연체됐지만 수급자라는 이유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다.

비극은 또 있었다. 지난해 11월 2일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어머니와 40대 세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들은 결국 가난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한 채 죽음을 선택했다. 7년 전, '죄송하다'는 편지와 월세, 공과금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개선된 복지 시스템으로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사각지대를 우리 사회는 발견하지 못했다.

다양한 사례를 반영한 현실적인 복지와 돌봄이 필요했다. 이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제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게 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을 대폭 강화했다. 더 촘촘하고 구체적인 돌봄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나눠 자치구가 최대 월 1회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위기가구 1단계는 위기도가 가장 높은 가구로 월 1회 이상 방문,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한다. 가구 여건 개선과 악화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위기도를 변경·관리한다. 또, 고립이나 방치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과 중·장년 1인가구 등의 위기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3종 스마트 발굴시스템'도 도입됐으며, 복지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역별 편차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5개 전 자치구의 모니터링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취약 어르신을 보호하는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인력을 전년대비 255명 늘려 총 3,045명 배치한다. 취약 어르신의 안전관리 및 일상생활지원을 강화하고, 만65~73세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고령 장애인 가운데 장기요양 전환으로 활동지원 시간이 60시간 이상 감소한 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된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케어로 돌봄 공백을 방지한다.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은 설치를 확대(1만2500가구) 보급하고, 독거 중증장애인을 위한 IoT 감지센서도 확대 설치한다. 또한 중장년 고독사 위험가구 3100여 명을 대상으로는 스마트 플러그도 설치한다. 이는 TV 등 전자기기 플러그에 부착해 전력사용량을 감지하고, 일정기간 전력량이나 조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현장담당인력에게 즉시 알림을 통해 위험상황 시 119에 신고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돌봄플러그라고도 불리는 이 사업은 1인가구나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해 가장 실효성는 시스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시는 현재 어르신과 장애인, 만 50세 이상에게 가사·간병, 식사지원, 동행지원 같은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서비스'의 이용자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올해 1월부터 자격기준 탈락자도 긴급한 위기상황일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용지원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조회에 시간이 걸리거나 애매한 경우 '선지원 후검증'으로 지원된다. 그밖에 통반장, 이웃 주민 등이 주민관계망을 통해 위기가구를 모니터링, 동 우체국 집배원, 편의점 등 생활업종에 조사자들이 업무 중에 알게 된 위기가구 사례를 신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독거노인가구비율’에 따르면 국내 독거노인 가구 비율은 전체 2,000만 가구의 약 7.5%에 해당하는 150만 가구다. 2017년 독거노인 130만 가구를 돌파한 이후 약 2년 만에 20만 가구가 추가됐다고 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약 27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은 서울에는 23만8,088가구가 존재한다. 이 숫자 안에 필자의 어머니도 계신다.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지만, 혼자계신 어머니께는 늘 부족할 거다. 그 빈자리를 서울시의 돌봄으로 채울 수 있으면 좋겠다. 나이 들고 늙어감에 서러울지라도, 손을 내미는 서울시의 여러 사업을 통해 그 삶이 존중받고 대우받는다는 뿌듯함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