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방배동 모자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복지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복지사각지대 개선대책을 내놨다.

작년 말,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생활고 속에 숨진 뒤 뒤늦게 알려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당시 방배동 모자는 부양의무자 제도(조사거부)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약 28만 원 월세보조) 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같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 건강보험료가 장기간 연체됐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복지제도의 개선, 촘촘한 발굴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주민참여, 현장인력의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①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한다. 정부가 20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우선 폐지하는 것이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②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개선
방배동 모자 사례를 통해 공공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앞으로 서울시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나눠 자치구가 최대 월1회 방문 모니터링한다. 1단계는 위기도가 가장 높은 가구로 월 1회 이상 방문한다.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한다. 가구 여건 개선과 악화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위기도를 변경？관리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사회적 고립위험도가 높아진 어르신 가구 등에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스마트 복지발굴시스템 3종’(？취약어르신 IoT 안전관리 솔루션 ？스마트플러그 ？안심서비스 앱)을 도입한다. 예컨대 전력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일정 시간 전혀 없는 상황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대응하는 내용이다.

만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등 가정에 ▲ IoT 안전관리 기기를 설치해 일정시간 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온도？습도？조도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현장담당인력(생활지원사)에게 알림이 간다. 전화나 방문을 통해 즉시 확인 후 위험상황 시 119에 신고 등 신속하게 대응한다.

▲스마트플러그를 통해 TV 등 전자기기 플러그에 부착해 전력사용량을 감지하고, 일정기간(24~50시간) 전력량이나 조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현장담당인력에게 즉시 알림이 간다.

오는 2월 ▲안심서비스 앱을 개발？출시해 24시간 동안 핸드폰 사용이 없을 경우 사전에 지정된 보호자나 동주민센터 직원에게 위기상황 문자가 발송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③ 돌봄SOS서비스 이용자 기준 완화
현재 어르신, 장애인 및 만 50세 이상에게 가사？간병, 식사지원, 동행지원 같은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서비스'의 이용자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올해 1월부터 자격기준 탈락자도 긴급한 위기상황일 경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비용지원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조회에 시간이 걸리거나 애매한 경우 ‘선지원 후검증’을 적극 시행해 우선 지원한다.

④ 지역주민 중심 복지공동체 통합 운영
이웃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들이 위기가구 발굴 주체로서 보다 실효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개로 산재돼있는 총 11만 명의 주민 복지공동체를 2개(▲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살피미)로 통합해 운영한다. 우체국 집배원, 편의점 등 종사자 중심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통？반장, 이웃주민 등으로 구성된 '이웃살피미'가 위기가구 사례를 신고하거나 공공지원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동단위에 구성돼 있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컨트롤타워가 돼 총괄 운영한다.

⑤ 복지인력 현장 컬설팅 강화
최일선 현장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담당하는 동주민센터 복지인력이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과 교육을 강화한다.

공공？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위기대응 광역컨설팅단’을 4월부터 운영해 해결이 어려운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한 신속한 컨설팅에 나선다. 예컨대, 심한 알콜중독자이지만 본인이 강하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자녀가 뚜렷한 발달장애 증상이 있음에도 부모가 장애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와 같이 담당자가 바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컨설팅해준다.

서울시 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4,784명을 대상으로 연간 8시간 교육도 의무화해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복지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방배동 수급 모자 가구의 비극은 코로나19 상황이 변명이 될 수 없는,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이다”며 “서울시는 보다 촘촘한 공공의 복지망을 가동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로 사각지대 시민을 발굴하는 동시에, 온정을 실현하는 복지로 위기에 놓인 시민을 보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