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타다 프리미엄이 서울시 택시인가를 완료했다.”는 보도 관련

- ‘타다 프리미엄’ 등 고급택시 호출중개사는 서울시 별도 인가대상이 아님.

- 한편, 택시사업자가 ‘타다 프리미엄’을 통해 고급택시를 영업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전환 인가, 호출중개사 가입확인, 운임·요금 변경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나, 현재 일부 택시사업자가 면허전환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을 뿐 아직까지 면허전환을 인가한 사실이 없음.

◆ “서울시의 대당 1000만원 이행보증금 요구 등으로 인가가 늦어졌고, 최근 이를 철회하였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호출중개사의 의무 담보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호출중개사가 고급택시에 신규로 진출(타타 등)하거나 기존 고급택시 호출중개사(카카오 모빌리티, 우버 등)가 고급택시를 늘리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협약을 우선 체결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업무협약 체결 과정에서 이행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등 다양한 의무담보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그간 10여회의 협의를 거쳐 1회 위반 시일정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19.5.29)하였음.

◆ 우리시는 고급택시 호출중개사가 택시사업자와 상호 공생하면서 대시민서비스의 품질 유지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고급택시 품질을 관리해 나가겠음.

문의전화: 02-2133-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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