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8년 후 분양 전환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20년 분양 전환’ 방안을 약속했던 시가 1년7개월여 만에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는 보도 관련

？？ - 서울시는 2016년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 최초 수립 시 ‘8년 이상 의무 임대’로 계획했으며 ‘20년 분양 전환’ 방안을 약속한 사실이 없음

？？？- 다만, 지난해 8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청년단체 간담회 간담회’에서 의무임대기간을 늘려달라는 청년들의 건의가 있어 20년 이상으로 늘리는 법률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18.12.)한 바 있으며, 임대기간 연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청년주택이~민간 사업자만 배불리는 상품으로 탈바꿈하는 셈이다”는 보도 관련 - 역세권청년주택은 약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이익을 미리 환수해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이 높지 않으며, 또한 8년 의무임대 기간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문의 :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2133-6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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