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택한 생활밀착정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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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과 사전투표를 진행하여 ‘I·SEOUL·YOU’라는 도시브랜드를 만들었다. 서울의 정체성을 담은 ‘I·SEOUL·YOU’가 시민주도로 만들어진 것처럼, 서울시는 시민들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 시민주도형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제안한 148건 사업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민투표를 진행했고, 총 102건의 시민참여예산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사업 중 Top5를 꼽아본다.
1 반려동물 유기예방 및 돌봄지원 이동버스
반면 동물등록제 참여율은 아직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2013년 32%였던 서울시내 동물등록률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6년에도 46.9%에 그쳤다.(출처: 서울인포그래픽스 제 258호 2018.4.16. 서울 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이에 서울시민 김성호 씨의 제안으로 ‘반려동물 유기예방 및 돌봄지원 이동버스’ 사업이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사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김성호 씨와 인터뷰를 나눠보았다.
Q. ‘반려동물 유기예방 및 돌봄지원 이동버스’의 사업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자세한 사업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Q. 여러 정책 중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제안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Q. 시민참여예산과정에 참여하며 느낀 점이나 다른 시민들에게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마지막까지 반려동물 관련 정책이 많이 올라갔는데, 최종 선정되지 않은 제안들이 많아요. 그런 것은 아직 우리 사회가 시민들의 삶도 중요하지만, 동물까지 신경 못 쓰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우리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는 동물, 생태계까지 돌아봐서 서울시가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 사회복지사 장롱면허!복지세상을 찾아
이에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장롱면허!복지세상을 찾아’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했다. 장롱 사회복지사 소지자를 대상으로 <우리동네 복지사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해당지역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배치하여 현장실습 및 사례실천공유 활동을 한다. 그 후 우리동네 복지사로 선발, 배치하여 정서지지, 건강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치매예방 레크레이션 진행 등을 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실천사례 진행사항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사례관리 컨설팅 및 지원을 통해 피드백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장롱면허!복지세상을 찾아’ 사업을 통해 미취업 사회복지사 장롱면허 소지자를 사회복지 분야 주민리더로 양성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을 마친 지역주민이 전문가로서 복지 대상자(홀몸 어르신, 고독사 위험군 등)를 지속방문하고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촘촘한 지역복지 안전망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찾아가는 세탁소 (I SEOUL U)
이에 시민들은 “이런 복지 좋네요! 작은 부분에서부터 삶은 개선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 장마 때는 더 고생하는 이웃들이 많아요. 빨리 시작되길 바랍니다!”라고 응원했다.
4 느린학습자의 독서문화 확산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이에 사단법인 피치마켓이 제안한 ‘느린학습자의 독서 문화 확산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사업이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기존 공공도서관에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시설을 보강하고 서울시 뉴스, 정책, 인물, 역사 등 다양한 정보와 도서를 느린학습자를 위한 쉬운 글 대체자료로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느린학습자를 독서지도자로 양성하여 느린학습자 독서 보조강사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5 내가 지키는 우리가족 안전-재난 초기대응, 나도 할 수 있다!
사단법인시민안전파수꾼협회의 제안으로 ‘내가 지키는 우리가족 안전-재난 초기대응, 나도 할 수 있다!’가 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서울의 핫플레이스와 지하철 환승역에 초기대응 홍보·교육관을 설치하고 방화문, 소화기, 완강기, 심폐소생술,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초기대응 필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의 안전 감수성을 깨우는 다양한 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주영남 소방관은 “현재, 지하철 영상 등에 심폐소생법, 소화기 사용법 등이 나와 있다. 하지만, 영상, 그림을 본 것과 직접 대면해보고 체험하는 것은 다르다”며 “내가 지키는 우리가족 안전-재난 초기대응, 나도 할 수 있다!’사업을 통해 시민이 직접 안전체험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시민이 제안한 총 102건의 참여예산사업을 최종 선정하였고, 2019년 집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종 선정된 참여예산사업은 1만7,235건이다. 서울시는 ‘금낭화로 시화(詩花)길’ 조성사업, ‘10cm턱 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폐지수거어르신 안전망구축’ 등 다양한 참여예산사업을 집행하여 서울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오고 있다. 올해 최종 선정된 참여예산사업들로 서울이 ‘I·SEOUL·YOU’, 즉 ‘너와 내가 이어지며, 함께 공존하는 서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콘텐츠는 서울시'내 손안에 서울'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내 손안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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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콘텐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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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시민기자 강민지 | 생산일 | 2018-10-02 |
관리번호 | D0000034579258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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