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시민이 재무상담을 받고 있다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사업 실패로 빚을 졌습니다. 휴대폰이 정지되고 은행통장도 압류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으려고 노력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통장을 쓸 수 없는 신용불량자임을 악용해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우연히 구청에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안내서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김기성 상담관님은 제 사정을 들어주고 진심으로 공감해주셨습니다. 빚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몰랐지만 상담관 님이 그 빚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파산면책 서류들을 마련해줬고 변호사 사무실까지 저와 함께 가주었고 법적절차에 필요한 이야기를 소송구조 변호사님에게 해주었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도움으로 얼마 전에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면책 받았습니다. 지금은 통장을 만들고, 휴대폰도 개통했습니다. 상담관님과 상의하며 임대주택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만나고 제 삶이 달라졌어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은 한 서울 시민의 이야기다.

이 시민처럼 금융복지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은 시민이 4,554명. 4,000여 개가 넘은 사연들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로부터 도움을 받아 가계부채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2만7,000명이 넘는 서울시민들이 가계부채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계부채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소한 지 5주년이 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박정만 센터장(변호사)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시민의 건강한 가정경제를 위해 만든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공공기관이다. 센터는 크게 세 가지 일을 수행한다. 재무상담·금융교육 등으로 가계부채 확대를 예방하고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지원을 통해 가계부채 규모를 관리하며, 주거·일자리 등 서비스를 연계하는 복지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박정만 센터장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문제점 중 하나는 빚을 새로운 빚으로 갚도록 하는 정책이 되풀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차별화된 금융복지 서비스가 필요했고 서울의 혁신적 모델로 저희 센터가 전국 최초로 탄생했습니다”라고 전했다.

금융복지센터는 2013년 7월에 개소했다. 당시엔 6개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14개로 늘어났다. 센터는 구청뿐만 아니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LH 등에도 배치되어 있다. 각 센터당 상담관이 2명씩 근무하고 있다. 상담관은 재무통, 법률통, 복지통으로 불릴 만큼 역량이 뛰어난 경력직 인재들이다.

박정만 센터장은 금융복지상담센터가 다양한 기관 내에 위치한 이유에 대해 “예를 들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구직활동 혹은 실업급여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은데, 구직상담을 하다가 통장이 압류돼서 취직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저희 센터로 안내해 재무상담과 채무조정을 거쳐 재기 발판을 마련한 후 취직할 수 있게 도와줘요. LH 마이홈센터는 임대주택을 알아보러 왔다가 빚 때문에 조건이 안 되는 시민분이 계시면 저희 센터 상담을 거쳐 임대주택을 얻기도 하지요. 기관과의 상호 복지연계가 시너지 효과를 통해 시민에게 도움이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덕분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5년간 2만7,668명 시민에게 8만8,670건의 상담 솔루션을 진행했다.

성동센터의 유용원 상담관(좌)과 임명희 상담과(우), 서류작성부터 복지까지？두루 상담할 수 있다.

금융복지센터는 가계부채 확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금융상담과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서울회생법원,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을 찾아가 금융상담을 하고 파산선고법정에서 신용관리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개인회생채무자를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신용관리교육을 시작했다. 서울회생법원이 면책결정에 앞서 개인회생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을 수강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1대1 맞춤형 신용관리교육은 현재까지 1,438명이 수강했다.

박정만 센터장은 “서울회생법원에 가면 뉴스타트 상담센터가 있어요. 오전에는 변호사들이, 오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우리 센터 상담관들이 찾아가는 금융상담을 합니다. 또한 휴 서울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야간 상담도 실시하고 있어요. 여기는 택배 노동자, 대리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요”라고 말했다.

빚으로 질식당하는 시민들의 가계부채 규모를 관리함으로써 빚으로부터 해방하는 일을 센터에서 도와주고 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소송구조 변호사들과는 우호적인 협조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개인파산면책 사건만 보면 2015년부터 연간 서울회생법원 총 접수사건의 10%가 센터 몫이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파산관재인선임비도 센터에서 무상 지원한다. 이는 센터의 큰 장점 중 하나다.

박정만 센터장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파산과 회생에 대한 중립적인 시각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채무자를 무책임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편견도 바람직하지 않고, 브로커들처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빚을 갚은 능력이 도저히 안 되는 경우 법정의 절차에 따라 면책시키는 것이 국가경제 전체에도 이익이 되거든요. 서울회생법원도 저희 센터의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성동구청 내 자리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동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다른 기관들과 달리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해 주고 있다. 개소시점으로부터 2,657건의 복지, 법률, 금융 서비스를 연계했다. 금융, 재무, 법률, 복지 역량을 갖춘 금융복지상담관이 융합적인 서비스를 연계해 시민을 상대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빚을 해결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후 다시 빚을 내는 사람이 없도록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어 그는 “우리 센터가 시민에게 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공감대(라포) 형성입니다. 센터에 오는 사람들의 유형은 대부분 완전히 다운되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의 마음을 열고 나누고 동행하는 것은 참 쉽지 않죠. 끊임없이 얘기하고 같이 따라가며 복잡한 절차를 수월하게 풀어주는 상담관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을 여는 것 같습니다”라면서 미소지었다.

센터 상담관들의 서비스는 단순한 정보 제공 중심의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동행하는 서비스로 운영돼 시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소송구조변호사 만남에 센터 상담관이 함께 동행해 주었다

이렇게 상담관들이 따뜻하게 시민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센터의 철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박정만 센터장은 “저희 센터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철학은 시민을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공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에 있지 않나 합니다. 빚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거나 어떤 문제점을 밝혀내려고 하기 보다는 시민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 공감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는 접근이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박정만 센터장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개소한 이후 5년간 서울시민 취약계층(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등) 4,554명 가계부채 1조413억 원을 법률적 면책 지원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비상구’ 역할을 충실히 하며 많은 사람들의 가계부채를 옳은 방향으로 안내하고 도와주고 있다.

센터가 1조 413억 원의 면책을 지원했다고 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빚을 대신 갚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꼭 법률적인 면책이라고 말씀드려요. 빚을 대신 갚는 것이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변호사들과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면책 받은 금액이 1조 413억 원이라는 것이지요. 또 빚을 안 갚는 것이 아니라 빚을 못 갚는 시민을 위해 금융복지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시민분들의 오해가 없어졌으면 하고, 저희도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항상 저희 센터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얼마 전 저희 센터 개소 5주년 행사에 서울시의원이신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서울시 한영희 복지기획관님도 참석하셔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 센터를 응원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꼭 빚이 있어야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혹은 기초수급자들 같은 취약 계층만이 이용할 수 있을까? 박정만 센터장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빚이 없으면 더 오셔야죠! 재무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려요. 건강도 예방이 중요하듯 가계부채도 예방이 중요하니까요!？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환영입니다. 다만 시민 개인의 가정경제의 내밀한 부분을 공개하셔야 하니 심층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약은 필수입니다”라고 밝혔다.

박 센터장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시민에게 참 유용한 곳입니다. 현재 인력과 예산이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보다 노력하여 10대, 20대와 같은 젊은 층들에게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습니다”고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다.

가계부채 확대 예방을 위한 안내자료들

‘나는 가는 곳마다 곳곳에 박혀 있는 저당 표석을 뽑아냈고 예속되었던 땅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또한 나는 정당하게든, 부당하게든 파려간 많은 사람들, 빚의 멍에를 피해 달아나 먼 곳에서 방랑하던 사람들을 아테네로 되돌아오게 하였도다’ - 솔론(Solon, BC 638-558)

2,500년 전 그리스 아테네의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로 만드는 악법을 깨뜨린 솔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지향점도 솔론의 생각과 비슷하다. 빚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서울 시민이 다시 일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공기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서울 시민이라면 꼭 이용해보길 바란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4곳(☞ 이미지 클릭 크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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