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2009년 1월에 일어난 용산참사 8주기를 맞아 그 과정을 꼼꼼하게 정리한 백서가 출간됐다. 2020년에는 백서 내용을 토대로 참사가 발생했던 용산4구역 내에 ‘용산참사 전시관’도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용산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과 수습과정, 참사 이후 변화상을 기록한 백서 <용산참사, 기억과 성찰>을 용산참사 8주기를 하루 앞둔 19일 공개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용산4구역 재개발 현장 내 건물을 점거해 세입자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이 나면서 발생했다. 당시 6명이 사망하고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시는 1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수사기록 및 판결문, 소송 및 각종 인허가 서류, 9,000여 장의 영상·사진자료, 학술지 및 출판서적, 언론보도 등 용산참사와 관련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검토하고, 50여 명이 넘는 관계자와의 심층 인터뷰, 용산4구역 세입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2년여에 걸쳐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용산참사 백서 내용 중

백서는 ▲사진으로 보는 용산참사 ▲서론(백서의 목적, 작성 방법과 범위 등) ▲발생과정 ▲수습과정 ▲용산참사 이후 변화 및 해결 노력 ▲용산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새로운 재개발 정책방향 등으로 구성된다. 용산참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발생 원인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종교계, 언론,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용산참사 기억과 성찰 위원회'를 통해 총 14회에 걸쳐 백서 내용을 검증·자문했다.

특히, 단순히 참사 전후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존의 정비사업에 대해 성찰하고, 앞으로의 정비사업이 가야 할 새로운 정책 비전을 제시한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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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보상과 철거의 대상이 아닌 주거권과 영업권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입자 보상 기준일 확대 ▲상가세입자 손실 보상금 현실화 ▲세입자 보상시 조합의 협상재량권 부여 ▲공공임대사업장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세입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입자 조사 기준 강화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강화 ▲공공지원제 적용기준 확대 등 절차 및 정보공개개선 방안 등을 제안했다.

시는 향후 이 제안사항에 대해 관련법 및 지침 등을 개정해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백서는 책자(비매품)는 서울도서관 등에 비치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판매본으로도 추가 제작할 예정이다. 도시재생본부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2020년에 건립될 용산참사 전시관(실외, 내부)

백서는 오는 2020년에 건립되는 ‘용산참사 전시관’의 중심 콘텐츠다. 약 550㎡ 규모로 조성되는 전시관에는 백서를 비롯해 사진·조각·그림 등 용산참사와 관련된 다양한 예술작품을 전시해 용산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19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용산참사 백서 발표 및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시장과 용산참사 유가족, 용산참사 기억과 성찰 위원회 위원, 참여 작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청 1층 로비에서 진행되고 있는 용산참사 전시회

전시회는 백서 내용과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노순택 작가를 비롯해 총 5명의 예술가들이 용산참사와 관련해 그 동안 선보인 작품 30여 점을 함께 전시한다.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25일까지 열린다.

박원순 시장은 “용산참사의 근본적, 구조적 원인을 살피고 따져서 발본색원하고 대책을 마련해 실천하는 것만이 용산참사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서울시가 용산참사 백서를 만들게 된 이유”라며 “사람은 결코 철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서울시는 개발을 위해 사람들의 삶터와 일터를 대책 없이 파괴하고 철거하는 과거의 개발방식과는 결별,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의 길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도시활성화과 02-2133-4635, 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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