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6114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지개발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최영 김준표 임인구 12/06 정유승 협 조 「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 건축물 등 불법설치 대비 관리방안 검토 2017. 12.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마포구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 공작물 불법설치 대비 관리방안 검토 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의 미준공지구(6공구) 내 공작물 불법설치 대비에 따른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지구개요 및 추진경과 ？ 지구개요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일원 - 사업기간 : 1997.03~2018.12 - 수용인구 : 15,664인 (건립호수 5,594호) ？ 주요 추진경과 - 1997.03.06 : 예정지구 지정(건교부 고시 제1997-68호) - 2000.09.21 : 실시계획 승인(서울시 고시 제2000-273호) - 2006.12.28 : 2공구 준공 - 2010.02.04 : 3공구 준공 - 2011.12.15 : 4공구 준공 - 2012.06.28 : 1, 5공구 준공 에 순찰결과 통보 ■ 행정절차 공공근로 희망자 모집→ 공공근로 사업참여 및 계획서 접수→ 예산배정→ 공공근로자 근로계약체결→ 근로자배치→ 4대보험 가입, 임금지급 및 관리 ■「청원경찰법」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행정절차 입찰공고(긴급) : 법정기간 5일→ 개찰→ 적격심사 대상 통보→ 적격심사(통보 받은후 7일 이내)→ 낙찰자 통보→ 계약체결(통지 받은후 10일 이내)→착수 관리방안 2017년 2018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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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16114

D000003227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