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화)부터 낮아진 주택 중개보수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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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화)부터 낮아진 주택 중개보수 제도 시행

 

14일(화)부터 낮아진 주택 중개보수 제도 시행
<이미지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 ‘서울시는 금번 개정된 조례를 통상 시보발행일이 매주 목요일이어서 4.16자로 공포·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사철을 맞아 조례개정의 시급성 때문에 이보다 이틀 앞당겨 수시 시보(특별호)를 발행하여 내일(4.14.)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조례시행에 따라 주택 매매가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에 적용되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9%에서 0.5%이내로,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이내로 낮아진다.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하다. 주택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전세가 3억 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240만 원 이내에서 120만 원 이내로 매매가 6억 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540만 원 이내에서 300만 원 이내로 낮아진다.

 

□ 조례 적용시점은 4월 14일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서울시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경우 3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매매는 120만 원, 임대는 24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료가 발생해 오히려 임대 거래의 중개보수료가 많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다.”라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점과 매매와 전세가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이사를 미뤄왔던 시민들의 주택거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요율 변경내용 

구 분

구간

당초 요율

개정 요율

매 매

6억 이상~9억 미만

0.9% 이내

0.5% 이내

임대차

3억 이상~6억 미만

0.8% 이내

0.4% 이내

(예) 전세 3억, 당초 240만원 이내 → 120만원 이내

매매 6억, 당초 540만원 이내 → 300만원 이내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개정내용

 

  <매 매·교환>

개정전

개정후

비 고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현행유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1천분의 9이내에서
협의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신설구간

9억원 이상

1천분의 9이내에서
협의

고가구간 상향
(6억→9억원)

 ※ 매매·교환 6억원 미만 현행 유지

 

  <임대차 등>

개정전

개정후

비 고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현행유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3억원 이상

1천분의 8이내에서
협의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신설구간

6억이상

1천분의 8이내에서
협의

고가구간 상향
(3억→6억원)

 ※ 임대차 등 3억원 미만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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