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소 대표자및 상담원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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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

1. 대표자의 자격

영 제 21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2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고 임원 2인이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 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 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개인사업자는 2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으나 법인사업자는 법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있다.

* 사무실 면적이 20㎡ 이상(개인의 경우) 주거용 주택이나 아파트 등은 안됨

  -법인의 경우 33㎡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함.


<상담원의 자격>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19조

1.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사회복지사업범에 의한 사회복지사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서 교원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9.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는 자

문서 정보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대표자및 상담원 등록요건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4303 등록일 2017-07-12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7-07-11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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