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보도블럭) 손해배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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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서울시 관내 부실한 보도블록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안내


업무설명



▣ 보도블록 안전사고 손해배상 제도 안내

○ 목적

- 관리부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신속한 배상 및 효율성 확보

(예시 : 꺼진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발생한 낙상이나 골절 등)

○ 추진내용

- 보도내 관리부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액 지원

※ 단, 차량출입시설, 자전거도로 통행사고, 오토바이 통행 또는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사고 제외

- 사고사실 원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와 과실책임 구분이 필요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규명

○ 문의처 : 각 자치구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 운영)

☞ 관련 DB (자치구공통)도로, 보도 파손(도로함몰) 정비 및 유지관리



▣ 손해배상 절차


내용

구분


사고 사실 증빙자료가 있거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사고사실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보도관리 부서에서 사고접수 및 현장조사 후 배상금 지급(30만원 이상 보험사)


사고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과실책임 구분이 필요한 경우



사고접수 → 현장조사(보도관리부서)

→ 국가배상법에 의한 민사소송 또는 배상심의절차 안내 및 사유통보(보도관리부서)

→ 배상결정 검토 후 보험 접수 처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제기

소장 접수 → 현장조사 및 응소방침 수립(보도관리부서)

→ 보험접수(보도관리부서) → 소송대리인 지정요청 및 소송대행(보험사)


국가배상법에 의거 배상결정서가 접수된 경우

배상결정서 검토(보도관리부서) → 보험접수(보도관리부서) → 배상금 지급(보험사)

문서 정보

보도블록(보도블럭) 손해배상센터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3780 등록일 2019-06-04
분류 교통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3-07-19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