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난본부] 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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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업무에 대하여 확인 후 안내

업무내용

 ▣ 시행일 :  2011.12.9. 시행

 ▣ 과태료 부과 대상 :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를 비켜주기 위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차주

 ▣ 과태료 부과 방법 : 소방차량 309대에 설치된 단속 장비(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하여 부과

 ▣ 과태료 금액 : 차종별로 상이함

차종

금액

감경

가산금

승합자동차등

6만원

 - 의견진술 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감경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납기경과 5%, 납기후 60개월까지 월 1.2% 가산)

승용자동차등

5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 단속절차 및 처리방법

 ① 위반차량 적발(소방서)

 ② 자치구 통보(소방서 → 자치구)

 ③ 위반사실 통지(자치구 → 위반자) 
 ④ 의견진술(위반자 → 자치구)

 ⑤ 진술심의(자치구)

 ⑥ (진술 미제출 또는 불수용시) 과태료 부과(자치구 → 피부과자) 
 ⑦ (불복시)이의제기(피부과자 → 관할 법원) 

 ⑧ 비송사건 처리(관할 법원) 

 ▣ 의견진술 : 불인정시 사전통지서 수령 후 의견진술기간(10일이상)내 의견제출

 ▣ 이의제기 : 과태료처분 불복시 60일 이내 과태료 피부과자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 가능

기타사항

 ○ 개정된 법률 : 도로교통법 제143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제1항
 ○ 신설된 법률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입법 예고, 2011. 9. 2. / 14항 신설)
 ○ 참고 법률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문서 정보

[소방재난본부] 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5722 등록일 2017-06-16
분류 안전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7-06-15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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