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과 세외수입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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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채 권

세외수입

발 생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금원 및 사법적 계약에 의한 금원 등이 해당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의 재산임대수입등 사법적 계약에 의한 수입

지방자치법에 의한 사용료수입, 수수료 등 수입과 공법상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금전적 행정질서벌(과태료 및 과징금)에 의해 부과되는 금원 등이 해당

종 류

보증금,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재산임대수입, 매각수입, 사용료수입, 과태료와 과징금 등

관 계

위와 같은 내용에 근거하여 회수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잔액만 채권으로 관리

 

공유재산매각 수입이나 융자금 등 수입된 금원에 대하여는 세외수입으로 처리(채권에 의하여 관리하는 수입 포함)

관 리

특별한 법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관리?회수

개별적으로 규정된 법규정에 의하여 관리?징수

※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매각 및 융자로 인하여 지원된 금원이 회수되기 까지는 채권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부과?징수에 의하여 회수될 경우 세외수입으로 처리

 

문서 정보

채권과 세외수입의 차이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3600 등록일 2019-09-18
분류 세금재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재무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09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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