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동 시설물의 기부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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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및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의하면 변상금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일정기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적어도 변상금이 부과고지된 이후에는 분할납부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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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동 시설물의 기부시기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4234 등록일 2019-03-25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3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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