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가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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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접수된 부패행위의 처리과정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행위의 해당여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 결과, 관련법령 및 규정위반여부, 조사기관에 이첩 또는 고발 필요성 등을 심사,

-신고사항의 이첩 또는 고발여부에 대한 경정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 내용이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명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신고사항의 이첩및 조사기관은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에 이첩하고,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합니다.

문서 정보

부패행위가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6927 등록일 2018-01-20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8-01-19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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