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지정에 따른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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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는 개인 재산이라 하더라도 공유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우 재산권 행사에 일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먼저,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내에서는 아주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허가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국가 지정문화재) 또는 시장(시 지정문화재)의 허가를 얻어야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리고,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지역(국가 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서울시 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서는

건설공사 시 공사 인허가권자가 사전에 동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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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지정에 따른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6243 등록일 2019-03-25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1-07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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