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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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생산자 재활용 의무제도로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19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대상품목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www.iepr.or.kr) → 제도소개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재활용의무 대상품목 [바로가기]
  ○ 법적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문서 정보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란?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6414 등록일 2018-03-01
분류 환경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8-02-28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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