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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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19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 입니다. (근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대상품목은 4개 포장재 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4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군입니다.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http://www.iepr.or.kr/) → 제도소개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서 정보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란?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6414 등록일 2017-02-11
분류 환경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7-02-10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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