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무일이 민원 신고의무기간 만료일인 경우 기간계산 방법은?

문서 공유 및 인쇄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 트위터에 공유하기
  • 스크랩을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스크립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크랩
  • 문의하기를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의하기

문서 본문

- 민법 제161조에 의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고의무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신고를 하지 못한 민원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그 익일까지 신고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서 정보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무일이 민원 신고의무기간 만료일인 경우 기간계산 방법은?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3772 등록일 2014-10-27
분류 여성가족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4-03-06
라이선스 CC BY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목록

문의하기를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의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