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무일이 민원 신고의무기간 만료일인 경우 기간계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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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61조에 의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고의무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신고를 하지 못한 민원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그 익일까지 신고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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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무일이 민원 신고의무기간 만료일인 경우 기간계산 방법은?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3772 등록일 2019-03-25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불광1동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3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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