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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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공공기관

○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ㆍ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공공기관 지정요건 제2호.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업무설명       

  ※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 

 1. 공 기 업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시장형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중 자체수입액이 85%이상인 공기업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준시장형시장형 공기업 이 아닌 공기업 (한국관광공사,한국방송광고공사 등) 

 2. 준정부기관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금관리형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과학창의재단 등) 

 3. 기타 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공공기관

지정현황▣ 공공기관 지정현황 정보

○ 공공기관 지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내 이루어지는 절차

(단, 필요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지정을 변경해야할 경우 등에 수시로 해제 할 수 있음)

○ 2014년에는 총 304개 기관이 공운법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확정 (2013년말 기준 295개에 비해 9개 증가)

- 공기업 30개(시장형 공기업 14, 준시장형 공기업 16), 준정부기관 87개(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7,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0), 기타공공기관 187개

 주무부처공 기 업준정부기관

시장형(14)준시장형(16)기금관리형(17)위탁집행형(70)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교육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지적공사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기상청---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획재정부-한국조폐공사--

농림축산식품부-한국마사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정보화진흥원 (*안행부 공동)

방송통신위원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한국석유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

문서 정보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현황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5800 등록일 2016-03-04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6-03-03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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