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에 관한 법률이 08년 03월 에 폐지 됐는데 그 전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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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에 관한 법률은 06.07.12일부터 08.03.28 일 까지 시행되었으며,

그 기간내에 구청에서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법이 폐지 되 었 어 도 환급하지 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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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에 관한 법률이 08년 03월 에 폐지 됐는데 그 전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3064 등록일 2019-05-23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0-02-23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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