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리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인가요?

문서 공유 및 인쇄

문서 본문

감리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볍령을 위반하여 감리함으로서 당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선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 당해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

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 면허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부실감리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인가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6157 등록일 2019-08-07
분류 경제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도시재정비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05
라이선스 CC BY